【포커스】 중국, 원전 방출 삼중수소, 일본 48배…문정부 중국 삼중수소 소통 한 번도 안 해

【포커스】 중국, 원전 방출 삼중수소, 일본 48배…문정부 중국 삼중수소 소통 한 번도 안 해

 

 

┃문재인 정부 中國 원전 삼중수소 방출 소통 한 번도 안 해 / 이재명 "尹 정부, 오염수 방류 日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주장 / "극단적 괴담 선동 이득은 사법리스크 민주당" / 중국 푸젠성 닝더원전서 또 운용사고 안전 우려 제기 / 원전기술 속도 내는 중국 ‘부품 국산화’ 원전 가동 성공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가 중국이 방출하는 삼중수소에 대해 공식·비공식으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바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연간 총방류량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십배인 중국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당하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식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삼중수소 방출에 대해 항의한 바 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발송한 서한과 대면 비대면을 포함해 중국 정부에 항의 혹은 소통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 30년에 걸쳐 방출하겠다고 했다.

중국, 2020년 원전 삼중수소 1054T㏃ 방출 일본, 연간 방출 계획에 48배 배출이 알려지고 있는 거운데 중국 푸젠성의 한 원전에서 지난달 운용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이번 사고는 최저 위험수준인 '0급'이라고 안전 위험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안전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과 관련해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삼중수소 방출량은 일본이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48배에 달하고, 지난해 한국 배출 총량(214T㏃)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 총량은 2018년 832T㏃, 2019년 907T㏃로 늘고 있다. 원전 가동 개수는 올해 4월 기준 56기다.

 

지난 16일 중국 핵안전국은 사이트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11월19일 닝더원전 1호기 폐기액체 배출시 순간 배출량이 예상 배출 한계치를 초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사후 샘플 분석 결과, 배출 전후 관련 지수는 국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핵안전국은 '국가핵과방사사건분류규정'에 따라 이번 사고의 등급을 '0'급으로 매겼다고 전했다. 중국의 핵 사고 등급은 1(이상 감지)에서 7(중대) 7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외 '0'급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때 매겨진다.

 

다만 닝더원전 사고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닝더원전에서 5건의 운용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직원이 실수로 당시 배기굴뚝 벨브를 잘못 열어 방사선의 일종인 베타(β)선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만든 사건, 광섬유케이블을 플러그를 잘못 뽑아서 컴퓨터 시스템과 원전통제시스템의 연결이 중단되게 만든 사건 등이 포함됐다.

 

원전의 특성상 많은 냉각수(바닷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 원전이 동쪽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즉각적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편서풍에 의한 방사능의 확산되고 해수를 통해 약 3일이면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으로 예상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나섰고, 오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최근 태평양 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발송했고, 오염수 방류가 오는 9월 예정된 유엔(UN) 정기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반대에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해양 방류 추진 철회 촉구 △정부에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핵 폐수'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를 '기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대표 사법리스크, 돈 봉투 전당대회 등을 물타기 하기 위해 진실로 밝혀진 '사드 괴담'을 묻어두고 '오염수 괴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일감정을 자극해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회의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 공포를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극단적 괴담 선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원전 약수터냐는 말을 돌려드린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