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헌법·형사 헌재 결정도 뒤집어 … 특검 추후 사법적 책임도 져야

“정치 특검” 헌법·형사 헌재 결정도 뒤집어 … 특검 추후 사법적 책임도 져야

 

┃헌재 결정도 뒤집는 '정치 특검' / "'내란 프레임' 갇혀 헌법·형사 사법체계 흔들어" / 법조계 "내란 방조죄 자체가 성립 불가능" / 헌재 결정도 뒤집는 '정치특검' /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특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직접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그 자체로 심대한 외교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수사가 회담 의제가 된 것은 '외교 실패의 극단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까지 '정치특검'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 무리한 전대미문의 동시다발적 특검 수사가 국내 정치와 사법 질서는 물론 한미동맹 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치 특검'"'내란 프레임' 갇혀 헌법·형사 사법체계 흔들어" … 법조계 "내란 방조죄 성립 불가능"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

【국민의힘】한·미정상회담 "회담 전후 의전·내용 모두 외교 실책" "회담에 기자회견·공동보도문 없이 마무리" "1500억 달러 투자 약속했지만 외교 성과 불투명" 하다 여기에 특검이 "교회·미군기지 수색이 외교 의제가 되면서 역대급 외교 참사" 【법조계】"내란 방조죄 자체가 성립 불가능" 하다. 여기에 헌재 결정도 뒤집으며 '정치특검'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결국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특검 【한미/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회담장에서도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전은 그 자체로 외교이고, 의전 참사는 곧 외교 참사"라며 "의전장에도 나오지 않고, 회담 직전 SNS에서 '숙청', '혁명' 이런 부분이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전 과정이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같은 판단이 예견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과거 특검 특별수사관을 지낸 김재식 에이펙스 법무법인 변호사는 "내란수괴죄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라며 "내란죄는 집합범의 성격을 가지며,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란수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형의 불균형이라는 법리적 모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설령 방조범을 논한다 해도 정범의 고의를 인식했는지, 방조의 고의를 가졌는지, 내란 실행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국무회의가 20분 늦어진 것을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으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다수 확인됐다"며 특검 논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한 전 총리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특검이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방조를 다시 끌어내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인데, 내란 프레임을 동원해 국무위원들을 방조범으로 몰아세운다면 앞으로는 장관급 인사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 위법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며 "이는 행정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다루면서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추상적 논리만 내세우는 것 자체가 법리적 정합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은 법률가들이 줄곧 경고해온 '내란 프레임의 무리수'가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다.

 

논란은 국내 법리를 넘어 외교 의제까지 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특검 수사를 직격했다. 그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내란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수색과 해병 특검의 보수 교계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특검 수사의 정치성이 국제 무대에서까지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한 법학 교수는 "특검이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확장하면 국내 정치의 편향 논란을 넘어서 동맹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뿐 아니라 외교·안보 질서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영장 청구를 강행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특검의 무리한 행보를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잭 스미스, 이명헌, 조은석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참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의전은 그 자체로 외교이고, 의전 참사는 곧 외교 참사"라며 "의전장에도 나오지 않고, 회담 직전 SNS에서 '숙청', '혁명' 이런 부분이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전 과정이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회담장에서도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너무 나쁜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며, 내란 상황에 대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이 내 통제 하에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은 사실 확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 통제 체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회 압수수색 역시 오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 무대에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준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문이나 공동보도문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은 부분은 국민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성과도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대해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클리어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같은 대미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언급했지만 관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1500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병풍 외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 회담 내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병풍 외교, 입국과 숙박·환송 과정까지 홀대를 당한 수모 외교"라며 "이번 회담은 최악의 의전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양국 정상 간 회담으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25일(현지시간) 오후 12시40분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번 회담에 참석했으며 회담 후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보도문 없이 일정을 마쳤다.

 

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조선·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및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편 내란특검은 법리와 헌법을 외면하고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결과, 국내 사법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었을 뿐 아니라 동맹국 정상의 공개 비판까지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한 법조인은 "이번 사태는 특검 수사가 더 이상 국내 정쟁의 도구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