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3박5일 뉴욕 방문 한미정상회담 없어 … 북, 수년만에 고위대표단 파견

이대통령, 3박5일 뉴욕 방문 한미정상회담 없어 … 북, 수년만에 고위대표단 파견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금주 개막 이대통령·트럼프 첫날 연설 / 한미정상회담은 없어 / 미 대표단 트럼프 예방도 / 경주 APEC 앞두고 다자외교 집중 / 투자유치 행사도 진행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이번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국제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뉴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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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거부'에 팔 수반은 영상연설 영국 등 서방국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북, 수년만에 고위대표단 파견 트럼프와 대화 모색 【한국】이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이미 "평화·공존의 시대 지나 대결의 시대로 하지만 자율적 자주국방, 중요 과제" "인구문제 심각하지만, 징병 병력 의존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 이 대통령 22일 미국뉴욕에 도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고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회담과 같은 짧은 접촉도 이뤄질지 미지수다.

 

교착에 빠진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최근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제도 개선 논의 등을 감안해 아직 정상회담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통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APEC 정상회의 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의 장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최국으로서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뉴욕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23∼29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연다.

 

각국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자국 외교정책과 글로벌 이슈에 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유엔의 연례 하이라이트 행사다. 올해로 제80차를 맞는다.

 

올해 고위급 주간에서는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지속되는 국제사회 분쟁 현안들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 사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으로 자금난까지 겹쳐 이번 고위급 회기는 유엔 체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분위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지난주 연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외교의 월드컵'이라 부른다"며 "하지만 이는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협력이 우리 생애 중 본 적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모든 국가의 대표가 뉴욕에 오는 가운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재집권 뒤 첫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외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유엔 회원국 정상 중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총회장 연단에 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 연설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국제기구나 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하고 분담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를 결정했고, 세계보건기구(WHO) 및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첫날인 23일 기조연설에 나선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21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세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한 것은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2일 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방 선진국들의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 인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ㄴ미국은 서방 선진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방침에 대응해 이번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취소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바스 PA 수반은 25일 오전 고위급 회의 주간 영상으로 연설할 예정이며 주요 분쟁 당사국 가운데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오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오전 각각 연설한다.

 

러시아 대표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총회에 참석해 오는 27일 연설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5년 이후 직접 뉴욕의 유엔총회장을 찾은 적이 없다.

 

반군 출신인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은 24일 오전 연설하며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 시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단에 오르는 것은 1967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차관급 인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외교가 안팎에선 국제기구 담당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의 참석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4∼2015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는 별도 고위급 대표단 참석 없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아왔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관련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의 장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최국으로서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미칠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뉴욕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일반토의 외에 다양한 공식 부대행사와 각국 정상 간의 양자회담 등 수많은 외교 이벤트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