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트럼프 "중국 관세' 20%서 10%↓로 인하"…중,희토류 공급 유지"

【美中/무역전쟁】트럼프 "중국 관세' 20%서 10%↓로 인하"…중,희토류 공급 유지"

 

┃G2정상,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종료 / 양국 정상, '확전' 대신 '휴전' 선택 / 펜타닐-대두 '미니딜'로 무역전쟁 일단 봉합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희토류 공급 유지하기로" / 중국, 미국산 대두 18만t 구매 / 트럼프 19초간 악수·귓속말 펜타닐 단속도 협력 / 세계가 지켜본 100분간 '세기의 담판'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약 100분 만에 종료됐다. 두 정상의 회담은 알려진대로 중국의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되, 펜타닐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는 등 '미니딜'을 하는 선에서 끝을 냈다. 확전 대신 휴전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물이 확전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양국의 무역과 관련한 '깊고 넓은' 대화와 타협안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언제든 다시 확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30일 중국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서로 악수를 하고 회담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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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워싱턴 DC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멋진 회담이었다.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고 웃음을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성격의 20%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전쟁으로 대치 중인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30일 부산에서 담판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6년4개월만의 대좌였다.

 

이날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향해 뼈있는 농담을 건내고, 시 주석도 언론에 노출되는 내내 무표정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해 미중간 긴장의 단면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면서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악수하면서 치열한 협상을 염두에 두 듯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면서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전쟁 휴전 중재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시작 전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하는 장소에 시 주석보다 먼저 나와 그를 기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촬영 장소에 등장하자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양국 정상은 약 19초간 악수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총장은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 크기에 대해 "5천t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협조를 받아서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기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강 총장도 "디젤 잠수함은 속도에 한계가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지 않았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트럼프 굿즈’들을 소개했다. 백악관이 누리집에 올린 사진을 보면, 미국 쪽 눈길을 사로잡은 굿즈가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굿즈’ 진열장을 살펴보는 사진을 여럿 올렸다. 굿즈는 마가(MAGA) 모자와 트럼프 ‘머그샷’ 티셔츠,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물건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특히 클로즈업된 건 트럼프 머그샷이 담긴 검정 티셔츠와 저서 한글 번역본이다.

 

티셔츠 속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찍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그샷을 찍은 역대 최초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를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적극 활용했다.

 

당시 그와 측근들은 어떤 표정으로 머그샷을 촬영할지를 의논했는데 트럼프가 “저항적인” 모습을 원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이 머그샷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항복은 없다!(NEVER SURRENDER!)”라고 썼고, 트럼프 쪽은 머그샷을 ‘저항의 상징’으로 포장하며 기념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2기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월 대통령 공식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공개했는데, 이 머그샷과 유사한 자세·표정이 담겨 있었다.

 

전략무기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장착된 해군 도산안창호함(디젤형)이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위해 대형 태극기를 달고 포항 영일만으로 들어오고 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모두 발언에서 참모들도 예상치 못한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국의 거듭된 요구에도 수십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미국에서 대통령의 공식 ‘승인’이 나오는 놀라운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줄곧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추진했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자 ‘자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지만, 민감한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공약집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넣으려 하다가 고심 끝에 뺐다. 당시 국내 정치권에서 대두한 ‘핵무장론’에 미국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이 민감국가로까지 지정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 설명을 들으면,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8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미국의 무리한 대미 투자 요구를 받고 관세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확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논의 끝에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공약집에는 못 들어갔지만 어쨌든 캠프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숙성돼 있었고 대통령도 관련 사안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빠르게 진전이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한·미 실무진 후속 협의에서 미국 쪽이 여러가지 난색을 보여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관을 선물 받은 직후 수행원에게 “백악관 박물관의 제일 앞 줄에 전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기 위해 ‘황금빛’ 작전을 준비했다고 한다.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해 첫 만남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매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빛’ 순간을 건네려 한 것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빈 방문을 통해 방한하는 만큼 깊이 고민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황금빛 넥타이’를 메고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넥타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 특수 제작한 것으로 훈민정음이 새겨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빨간색과 파란색 스트라이프 문양의 넥타이를 맸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 ‘황금 넥타이’로 갈아 맸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는 금빛 무궁화대훈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인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보자마자 “너무 아름답다”며 “지금 당장 훈장을 걸고 싶다”고 말했다.

 

신라의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도 준비됐다. 이 금관 모형은 40년 경력의 장인이 20일에 걸쳐 만든 것으로,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은 “천마총 금관은 하늘의 권위와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하는 금관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선물 증정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오찬이 끝날 무렵에도 다시 한 번 ‘황금빛’이 등장했다. 식사 마지막 코스로 감귤 디저트와 함께 금박으로 장식한 브라우니가 등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은 외교부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넥타이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디저트는 의전비서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9일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마디는 '터프'(tough. 엄한, 냉정한)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여러 차례 언급했던 전액 현금, 선불 중 어느 것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은 한국 협상단이 국익에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하겠다며 미국 측의 요구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투자금 중 현금의 비중, 조달 방식,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양국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성사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할지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며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같은 날 "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라면서 이 같은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초 전액 현금 직접 투자 방식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5% 안팎으로 고려하는 등 미국 측은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현금 투자액 비중을 제시했는데, 한국 측은 그 때마다 난색을 표했다.

 

대신 한국 측은 연간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액이 2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해 연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이른바 '분할 투자'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이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기간은 단축시키고, 반면 현금 투자액은 늘리려는 미국 측은 금액은 연간 250억 달러, 기간은 8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연간 현금투자액이 늘어난 만큼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자고 제시했고, 대신 원리금 상환 전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존 9대 1에서 5대 5로 한걸음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회담 전날까지도 합의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그제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어제 점심쯤 연간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고 극적 반전이 이뤄진 상황을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승인'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 대변인조차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할 뿐이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부터 핵추진 잠수함까지 진보성향 정권이 따내면서, 보수정당이 흔히 외쳐왔던 '안보는 보수'라는 목소리가 이번 만큼은 사실상 힘을 잃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확인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말이 없었다. 발언 대부분은 관세 협상 평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이었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오후까지 당이 입장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호텔 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힐튼호텔 8층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룸서비스로 '치즈 버거'를 주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메리칸 치즈'를 추가하고 특별히 케첩을 많이 달라고 요청했다.

 

호텔 한 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콜라 없이 치즈버거와 프렌치프라이, 케첩까지 남김없이 모두 다 드셨다"며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휴식한 뒤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음식 맛이 아주 좋다. 고맙다"고 말하며, 만찬장에 있던 호텔 직원들에게 먼저 '기념 촬영'을 제안했다. 당시 만찬 메뉴로는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영월 오골계와 트뤼프(트러플) 만두, 지리산에서 양식한 캐비어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코스요리가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내부에서 이동하는 동선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머무는 동안 별다른 호텔 시설을 이용하진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은 8층 객실은 평소 특별한 VIP 방문객에게만 제공하는 객실로 그가 묵은 객실 유리창에는 방탄유리가 추가로 설치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호텔 한 직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에 있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미국인들이 늘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에 도착해서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선에는 천막이 설치됐었다"며 "만찬장에 들어간 직원들 외에는 트럼프 대통령 뒷모습만 겨우 봤을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으로 떠난 이날 정문 출입 통제는 해제됐으나 로비로는 미국 측이 설치한 검문·검색대를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한 상태다.

 

노무현 정부 당시 '362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동력을 얻게 되면서 보수 정당이 외쳤던 '안보는 보수'라는 어젠다에도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의 개발로 이어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폐기' 등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성과로 볼 수 없다"며 "완패한 3천 500억 달러 딜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이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기간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국 측은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 이는 성사되지 않은 반면 미국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분할 투자 방식과 연간 투자액에 동의를 하면서 성사가 됐다.

 

미국 측이 합의에 나선 것은 다음 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합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합의의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것은 '국익'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협상단의 일종의 '뚝심'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회담 직전에 합의가 이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미국 측의 요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택의 천장과 벽, 액자, 책상 등을 황금색으로 꾸밀 뿐 아니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까지 황금빛으로 리모델링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오벌 오피스’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는데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다”고 칭찬한 바 있다.

 

외신도 금관 모형과 무궁화대훈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엔엔(CNN)은 “한국이 트럼프의 ‘금 사랑’에 맞춰, 그에게 최고의 영예인 금관을 선물하고 금을 테마로 한 디저트를 대접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골프공을 선물한 점을 언급하며 “각국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이 반짝이는 선물을 좋아한다는 점을 들어 무역 및 방위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톱다운’으로 정상 간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로 공개되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직접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에 이미 지지해주신 거로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게 지시해주시면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그런 내막을 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면서, 한화 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을 두고선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가져오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엄격히 보호되는 기술”(AP통신)이란 평가가 나오는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미국이 과연 한국에 제공할지, 한국에 제조 역량이 축적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진다.

 

더 어려운 부분은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격렬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운영에 나설 경우 대중국 관계에 미칠 함의다. 한국이 미국에 의지해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운영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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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 대통령 옆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머그샷을 가리키는 사진을 올리며 ‘NEVER SURRENDER’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한글 번역본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도 백악관 누리집에 올라왔다. 이 책은 1987년 트럼프가 저널리스트 토니 슈워츠와 공저한 ‘Trump: The Art of the Deal’을 1996년 국내 출판사가 ‘거래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굿즈 전시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가장 좋아했다고 전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로스엔젤레스급(6천900t급)이나 버지니아급(7천800t급)으로 건조되느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엔 "오늘 새벽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질의에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며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조선소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등을 살짝 터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를, 시 주석은 푸른색이 감도는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중 간간이 미소를 보였다. 이와 달리 시 주석은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

 

취재진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이슈를 다루게 되는지"를 물었으나 양국 정상은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하다"며 출입구 쪽으로 향했고 시 주석도 취재진에게 손 인사를 한 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정상회담 본 시작을 위해 이동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먼저 회담장인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리는 장면을 연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3분께 숙소가 마련된 경주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마린원은 30분도 걸리지 않아 오전 10시 14분께 김해공항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미중정상회담 시작 예상 시간이 11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 45분 정도 일찍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린 것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에 탑승하고 오전 10시 26분께 나래마루 건물로 들어갔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나래마루 건물 앞으로 입장했을 때와 거의 같은 시간에 김해공항에 도착, 오전 10시 48분께 전용기에서 내렸다. 국빈방문으로 방한한 시 주석 영접은 노재헌 주중대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이 맡았다. 의장대는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시 주석을 예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존리 홍콩 행정장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회담 시작 시간을 약 5분 남기고 나래마루 앞에 도착했으며 건물 앞에는 모니카 크롤리 미국 국무부 의전장이 시 주석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은 회담 시작 약 1시간 40분만인 낮 12시 52분께 종료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나래마루 건물에서 밖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 주석에게 말을 건넸고 시 주석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차량 바로 앞까지 갔으며, 차에 탑승하려는 시 주석에게 또 한번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회담 종료 후 시 주석은 곧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로 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행 전용기에 올라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올랐고 특유의 제스처인 '주먹 불끈'을 취하며 인사 한뒤 1박2일간 짧은 방한을 마무리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며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으며 시 주석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북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로 했다.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10%포인트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즉시 재개하는 등 막대한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6년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며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