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지' 이어 '투표 독려' 메시지까지 … '선거 중립' 논란 확산

이 대통령 '투표지' 이어 '투표 독려' 메시지까지 … '선거 중립' 논란 확산

 

 

┃국힘 "이 대통령 X 글, 사실상 선거 개입" / '투표지' 이어 '투표 독려' 메시지까지 / '선거 중립' 의무위반 논란 확산 / 성적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운명? / 첫 전국 단위 선거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르는 선거지만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도 영향받을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는다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명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29~30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표지 노출 논란에 이어 공개적인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야권은 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행보' 쟁점 부상 '투표지' 이어 '투표 독려' 메시지까지 대통령 '선거 중립' 논란 확산 … 국힘 "대통령 X 글, 사실상 선거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재명 대통령,"투표하다가 갑자기 나와 투표관리관을 까딱까딱 거만한 손짓으로 부르면서 '일로 와보세요.' 한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투표관리관의 말에 '상관 없으니까'로 일축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어떨 것인가. 누구도 나를 기소할 수 없는데, 감히 선관위가 내 표를 무효처리하겠는가. 이 세상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모두 권력의 칼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여당, 압승론 흔들려 정권 견제론에 야권 결집 야당, "정부여당, 독선·오만 빠져 권력 도취" 이 '투표지 노출' 논란, 선관위도 도마 위 야당, "일반 유권자면 무효표" 선관위 공정성 정조준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민단체 이 대통령 고발과 함께 선관위 책임론도 제기 이재명, 집권 1년 첫 민심 시험대 성적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운명 첫 전국 단위 선거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여당, 압승론 흔들리는 이, 정권 견제론에 야권 결집 조갑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중도층 자극"해 정치권 "여당, 접전지가 선거에서 폐할 경우 조작기소특검법 주춤"과 시민단체의 고발 국민의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현재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의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선거 개입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다"며"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화살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선거 개입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 집단'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본인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인가"라며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구태 기득권'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나와 선거 사무원에게 문의한 것은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논란을 지적하며 "모두 투표장에 나가셔서 독선과 오만에 빠져 권력에 도취해버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이 대통령의 평소 국정 운영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관리원에게 기표 상태를 문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 무효가 되지 않냐고요. 반밖에 안 찍혀서"라고 물었고, 선관위 측은 유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현장 사진과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투표관리관이 실제 기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표시가 외부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권은 선관위 해명보다 대통령의 행동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투표관리관을 까딱까딱 거만한 손짓으로 부르면서 '일로 와보세요.' 한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투표관리관의 말에 '상관 없으니까'로 일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어떨 것인가. 누구도 나를 기소할 수 없는데, 감히 선관위가 내 표를 무효처리하겠는가. 이 세상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모두 권력의 칼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대중을 향해 보란듯 감행한 공개 투표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채 흔든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색이 짙어진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 위한 사실상의 대통령발 '총동원령'"이라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지지층에게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이자 저질 정치 퍼포먼스"라고 쏘아붙였다.

 

시민단체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30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유연종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 비밀 보장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해당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표지가 외부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투표지는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의 유일한 선거전략은 '대통령 헐뜯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선거용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과 맞물려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전국을 파랗게 물들이겠다"고 자신했지만 막판에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을 접전지로 예상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압승을 예상했던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결과가 나오자 '압승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오만한 폭주를 막아 달라"며 내세운 '정권 견제론'이 보수·우파층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과 소셜미디어(SNS)를 넘나들며 언론·기업·야당 등을 향해 내뱉은 강경 발언을 빌미로 '정권의 오만과 폭정' 프레임을 부각했다. 또 이번 선거를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해 중도층의 정권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수·우파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 취소 논란뿐 아니라 최근에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너무 적대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다"며 "그런 것을 줄기차게 건드린 게 저는 합리적 보수층, 중도층을 좀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 때문이었다.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어 '셀프 면죄'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무력화한다는 인상을 남김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기·내용·절차 등은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일반 유권자라면 받았을 제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선관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권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이 대통령의 행동보다 선관위의 판단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투표지는 괜찮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지는 안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까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박성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일반 유권자였다면 즉각 현장에서 ‘무효표' 처리가 되었을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대놓고 투표지를 보여줬는데 관리관이 못 봐서 무효가 아니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선관위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다. 경북을 제외한 주요 격전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은 정권 견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실패할 경우특검법 추진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압승하면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하지만 접전 지역을 내주는 상황이 오면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이 특검법"이라며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주된 관심사는 특검법"이라며 "선거에서 지면 특검법 추진 명분이 흔들릴 수 있지만 상관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처리했듯이 특검법도 반대 여론에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특검법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달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새 지도부에 따라 기류가 좀 바뀔 수는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되면 그대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로 바뀌면 특검법 내용이 수정되거나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군에는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이 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특검법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검찰의 장난질을 잘 알고 있어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