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막판 대역전 … 이진숙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막판 대역전 … 이진숙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오세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극적 승리 / 초접전 끝 강남3구·한강벨트서 막판 역전 승리 / '이정부 안정론' 택한 민심 오·한 생환에 보수재편 / 이진숙, 국회의원 당선 “자유대한민국 지켜내라는 명령”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 "투표용지 사태, 국민께 사죄" / 대국민 사과 회견서 밝혀 / 허철훈 사무총장도 함께 사의 표명 / "전원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 설치해 운영 책임회피 안해"

6·3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개표 막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추월하며 극적으로 승리했다.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포인트 이상 앞설 것으로 예측됐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보수 성향 지역 개표가 반영되면서 승부가 뒤집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역전극을 연출,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하는 '대(大) 승리'로 표현되고 있다.

 

이날 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 후보 누르고 승리했다. 오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오세훈 승리 선언 "서울을 민주주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줬다" … 국힘에 '내란청산' 심판론 작동했지만 정권 견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국가배상소송까지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당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초접전 끝 막판 역전 성공 강남3구·한강벨트서 승리;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달라" 호소 '이정부 안정론' 택한 민심 오·한 생환에 보수재편 기대감도 출구조사선 정원오 5%p 우세 개표 막판 오세훈 대역전 정원오 후보 "모두 제 잘못,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여야 모두 권력지형 재편 가능성도 방송통신위원장 맡아 대중적 인지도↑이진숙 "달성을 세계 지도에 새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국만의힘, 대구시장 컷오프 뒤 달성군 보궐선거 단수공천뒤 국회의원 당선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 승리 민주, 입법·행정·지방권력 장악 민주 차기 전대서 친명 친청 계파 대결 예상 이재명, 달성군 보궐선거 박형룡 민주당 후보에 낙승 헌법재판소,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일반 시민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이번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접수는 지난 2021년 독일에서 발생한 '지선 무효'를 참고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용지 부족 없었다면 독일처럼 결과 달랐을 것" 하지만 문제는 입증이 관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개표율 97.70% 기준 48.94%를 얻어 정 후보(48.34%)를 0.60%포인트(3만359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여당은 지방권력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승리했지만 서울 등 주요 승부처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등 큰 실점도 있었다.

 

이는 민심이 절묘하게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느 한쪽에도 100%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적정선에서 상호 견제가 작동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은 3일 "달성을 세계지도에 새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오전 7시 40분 기준 59.06%의 득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배상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오세훈 시장은 승리 선언에서 "서울을 민주주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줬다. 시민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표시했다. 다만 송파구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결함까지 묻어둘 수 없다.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후보는 "모두 제 잘못이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개표 초반 우세를 이어가던 정 후보는 막판 보수 성향 지역 표심이 반영되면서 선두를 내줬다. 새벽까지만 해도 수만 표 차로 앞섰던 격차가 뒤집히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막판 대역전극이 연출됐다.

 

특히 이날 선거는 송파 등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17개 지역에서 대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중앙선관위를 찾아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면서 항의를 했다. 오 후보 측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투표소 현장 대응과 개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우파 시민들이 선관위에 대규모 결집하면서 부실 선거를 규탄하면서 불공정 선거에 대항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파 시민들이 대거 운집, 밤을 새면서 오 시장의 승리를 기원했다.

 

현재 공식적인 선관위의 당선 확인이나 언론의 '유력' 등 보도는 없지만, 정원오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46.0%로 정 후보(51.4%)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 초반 분위기도 오 후보가 정 후보에 큰 격차로 밀리며 패색이 짙어 보였으나 자정을 넘긴 뒤 표 격차를 빠르게 좁혔고, 새벽 사이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이날 오전 승리를 확정 지었다.

 

오 후보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동작·광진·영등포·강동 등 한강벨트, '쪽집게구'로 꼽히는 중구와 양천구 등 모두 10개 구에서 정 후보를 앞섰다.

 

나머지 15개 구에서는 정 후보가 우세했지만, 오 후보는 강남 3구 등에서 표차를 각각 10만표 안팎으로 크게 벌리며 전체 승부를 뒤집었다.

 

특히 박빙의 승부 상황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권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자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의 개표가 투표용지 부족 논란 등 여파로 가장 늦게까지 이뤄지면서 막판 역전과 굳히기에 성공했다.

 

이로써 오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했다. 오 후보는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했다.

 

정치적 위기를 겪던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2021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4선 시장에 올랐고, 이번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며 최초의 5선 서울시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오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쇄신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당의 지원보다 자신의 시정 성과와 인지도를 앞세워 선거전을 치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실시된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대구·경북·경남을 뺀 12곳을 석권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4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2022년 지선에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했는데, 4년 만에 지방권력 지형을 사실상 정반대로 되돌린 것이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지방권력을 선출해줬다는 해석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압승과 지난해 조기 대선 승리로 확보한 입법·행정·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 권력에서까지 국민의힘을 압도하게 됐다.

 

민심은 국정 안정화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 드라이브에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코스피 상승에 더해 선거일 직전 '코스피 9,000 시대'를 가시권에 두는 등 주식시장 활황도 표심을 정부 여당에 우호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도 맞닥뜨렸다. 당장 민심의 바로미터로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점은 여당으로선 뼈아픈 패배다.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각각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무소속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 후보 등에 고배를 마셨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서울이 민주당에 넘어가지 않은 건 행정부와 절대 다수의 의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을 국민의힘에 허용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선 이후 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하라는 주문으로도 여겨진다.

 

특히 보수진영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중앙 정치 무대에 생환한 것은 보수 진영의 건강한 재편을 바라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을 고려해 정부·여당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집권 2년차 민생·개혁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 구성 협상에서도 당초 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상임위원회 독식'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 경제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과 협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여야의 역학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8월 말∼9월 초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당권파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어 계파 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부산 북갑 재보선 결과가 향후 여의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당선인이 부산 북갑 재보선을 승리하며 여의도로 돌아오는 만큼, 향후 보수 진영 재편 과정은 물론 대여 투쟁 국면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이날 이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전하며 “달성군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준엄한 명령과 저에 대한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달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쏟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은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우리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라는 군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에너지·물·교육을 축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고,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제도와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저의 국제적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달성의 기업과 산업을 세계와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권력 견제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한 손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의 책임을, 다른 한 손에는 달성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 발전의 사명을 굳게 쥐고 뛰겠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일반 시민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것으로, 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역시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가나 선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다만 이런 소송의 승산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투표 준비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국가가 투표용지를 주지 않아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는 있지만, 참정권 침해를 재산상 손해로 해석하긴 쉽지 않다"며 "선거 관련 소송이 법률상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소송 혹은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당선소송은 특정 인물의 당선에,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에 각각 이의를 제기하는 구조다. 관할 법원은 소 제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소청이나 소송의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몇천표 차이로 결과가 정해지기도 하지 않느냐"면서 "소송을 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표 차가 매우 적은데,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 그 차이를 만회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소청 및 소송을 낼 순 있다"며 "만약 표 차가 크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내 이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21년 9월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이듬해 베를린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지역 명단과 자치구별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온라인상에서는 "끝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한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박빙 선거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막판까지 오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투표소의 투표 지연과 선관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보수층의 막판 결집을 자극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출마한 정 후보를 향해서는 과거 폭행 논란과 서울시정 경험 부족을 거론하며 "서울시를 초보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막판에는 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지하 철근 누락 사건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현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당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오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막판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

 

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신통기획' 시즌2, 강북·서남권 개발 등 부동산·개발과 교통망 확충, 심야·새벽 버스 증편 등 교통 정책, 집 근처 10분 이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 조성 등 복지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번 승리로 오 후보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야권 내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서 입지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를 놓고 전체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총사퇴 요구가 나오거나 당의 쇄신 방향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전MBC 사장 출신인 이 당선인은 퇴임 후 고향인 대구 정치권의 문을 계속 두드려왔다. 과거 총선에서 대구 동구, 중·남구 출마를 저울질하기도 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르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게 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정책을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를 발판삼아 이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뒤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이 당선인은 본선에서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쳐 낙승을 거뒀다.

 

또 “자랑스러운 달성의 국회의원으로서 세 가지를 약속드린다”며 “달성을 세계 지도에 자랑스럽게 새겨 넣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24시간 365일 발로 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의 책임을, 다른 한 손에는 달성의 미래를 키워내는 지역 발전의 사명을 굳게 쥐고 뛰겠다”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의의 정치,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증명하는 실행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베를린 헌재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짚었다. 하지만 국내에선 소송을 통해 선거가 무효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진 않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이 투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선·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업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하나 마나라는 시각이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각종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이나 민사소송과 별개로 선관위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선관위 간부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 책임을 묻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직무 유기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야하는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