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한 기업부채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경제/포커스】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한 기업부채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었다 / 20∼30대 개인회생 올해 상반기에만 2만5천건 넘게 신청 / 30대 이하 연체율 상승세 "취약 차주 중심 부실 위험 커져" / "한국, 기업부채 급증세 / 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웃돌아" /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조세재정硏 "한계 실효법인세율 1%p 높아지면 총부채 3조 증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았다.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천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천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3천46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례 없는 부채비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새 약 1만7천명 늘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천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천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3천46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천24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천248건, 4만49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30대 이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층 대출 부실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41%에서 올해 2분기 0.58%로 소폭 상승했다.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효과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대 이하 취약 차주 연체율(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은 같은 기간 5.80%에서 8.41%까지 뛰었다. 아직 청년층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청년층의 빚 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여서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