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확산할까 '노심초사'…정부, 해당 학과 폐지, 조치 해야

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확산할까 '노심초사'…정부, 해당 학과 폐지, 조치 해야  ┃교육부, '시정명령' 경고에도 다른 대학 확산할까 '노심초사' / 의대 증원 핵심인 국립대에서 잇따라 반기 들자 정부 '당혹' /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까지 의대 증원 부결·보류 '확산' / 국립대에서 반기 들자 정부 '당혹' 정부의 의과대학 2천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경우 이달 중순께 결론이..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021년 검거돼 수감중이던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외교부·경찰청, 필리핀 당국과 대응 협의 /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김미영 팀장'으로 악명을 떨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해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쥴리라는 근거, 사진 한 장 뿐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쥴리라는 근거, 사진 한 장 뿐  ┃검찰 “쥴리라는 근거, 사진 한 장 뿐인가?” / 피고인은 “현재로선 사진”이라고 답했다.“현재는” / 안해욱 “현재로서는 사진” “쥴리가 두 명 있을리 없다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놓고 법정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쥴리가 김 여사라는 근거는 김 여사 과거 사진 한 장이 기억 속 쥴리와 일치한다는 것뿐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현재로선 사진”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태국 매체 "KAI 사장 'KF-21 대당 1천억원' 언급"…태국, 노후 F-16 12대 교체 예정

태국 매체 "KAI 사장 'KF-21 대당 1천억원' 언급"…태국, 노후 F-16 12대 교체 예정  ┃KAI, 태국 국방장관 초청해 T-50 추가구매 제안 KF-21도 홍보 / 태국, 세 차례 T-50계열 14대 구매 신형 KF-21 전투기 도입 계획 / 태국 국방장관 초청해 FA-50·KF-21 홍보 태국, 노후 F-16 12대 교체 예정도 밝혀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이 태국 국방부 장관을 초청해 T-50 전술입문훈련기 구매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다. 또 연내 양산에 돌입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마케팅도 이날 함께 펼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달 30일 방한 중인 쑤틴 클랑쌩 태국 국방부 장관을 경남 사천시 KAI 공장에 초청해 태국 공군의 T..

“권도형, 체포 전 29억 아파트서 은신 생활”…'미국행 대기중' 권도형 75년형?

“권도형, 체포 전 29억 아파트서 은신 생활”…'미국행 대기중' 권도형 75년형?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주 징역 25년형 / '미국행 대기중' 권도형은 75년형 / 권 대표 "테라, '스테이블' 하지 못해 / 사기로 치부 될 수밖에 없었다" / 뉴욕 남부연방법원 샘 뱅크먼-프리드 15조 재산몰수도 / 권도형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크게 베팅했다 실패" 한때 가상화폐거래소 FTX를 설립해 30세에 미국 부자 순위 25위에 올랐던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 25년 형과 14조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는 몇 년을 선고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객에게 14조원의 ..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복지부, 재난위기 상황 의료공백 대처방안 / 전공의 대거 '정부 행정명령' 헌법소원 /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전공의 대거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 명령' 소송 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외국의사 면허 인정 등 초강수를 뒀다. 그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의료공백 장기화로 치달을 경우에 '외국의사면허 허용'은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