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경찰·공수처서 수사 진행 중 "특검 전례 없어"  ┃박성재 장관, "경찰·공수처서 수사 진행 중 / 예외적·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 박 장관, "경찰·공수처서 수사 진행 중 특검 전환은 전례 없어" / "검찰에 대한 폄훼와 악마화, 국민의 사법기관 신뢰 저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희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해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

공수처장 후보 딸 매매자금 3.5억 증여받아 구매…부인도 후보자 로펌서 급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매입 / 매매자금 3.5억 증여받아 구매 / "향후 아파트 시세 12억 전망" / "증여세 냈다" 해명했지만 '세테크·부모 찬스' 청문회 쟁점 전망 / 대학생 딸에 로펌 '알바' 소개 / 부인도 후보자 로펌서 급여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측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공수처 '무용론' 이어 '정치공작' 비판까지…"공수처 없앨 때 됐다" ┃공수처"수사기관 아닌 정치집단" 비판 확산 / 커지는 '폐지론'…"정치집단 전락, 폐지 만이 해답" / 전문가들 "공수처, 없애는 게 국가의 책임" / 힘 받는 공수처 폐지론 출범 이후 실적은 전무 /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로 '정치공작' 논란 자초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해 줄곧 '무용론'이 끊이지 않으며 '사법괴물'이란 지적까지 받아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사태로 '정치공작'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조기 폐지론에 처했다. 출범 당시 천명했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

“김혜경, ‘경기도 법카 밥값 결제’ 모임 지시…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 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 김혜경 변호인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 기부행위는 금액 따지는 것 아냐 / 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상 ..

【포커스】김혜경,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신변보호 요청' / '신변보호 요청'속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26일 오후 2시 재판 / 수원지법, 내부 협의회 열어 오전 중 결론 방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

법무부, 러시아인 5천700여명 국내 난민 신청…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꼴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이 5천750건을 차지해 가장 많아 / 러시아인 5천700여명 국내 난민 신청 전년 대비 5배로 폭증 / 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꼴 / 전쟁 장기화 등 무관치 않은 듯 지난해 5천명 넘는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천838건으로 지난 2022년(1만1천539건) 대비 약 63％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천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2년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 건수(1천38명)와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