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로 얼룩진 4·10 22대 국회…타락 정치 범죄국가의 그림자 드리우다

범죄자들로 얼룩진 4·10 22대 국회…타락 정치 범죄국가의 그림자 드리우다

 

 

┃조국·황운하·박은정 등 수사 대상 대거 국회 입성 / 이재명의 '호위무사', '대장동 변호사' 모두 당선 / 야 "범죄자들 국회의원 신분 방패삼아 국회 입성 확대 우려" /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자”/ '제2 처럼회' '타락 정치' 그림자 드리우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국의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봤더니, 10명 중 4명 꼴로 전과가 있었다. 음주운전부터 사기, 아동학대 등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범죄도 많았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어제 오전 기준 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전과자는 무려 430명으로 37.8%, 10명 중 4명꼴이다. 이중 음주운전 전과자는 33%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재범은 열 명이 넘고, 전과 3범, 4범도 여럿이다.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 가운데 음주운전 비율은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순이었다.

 

음주운전 외에는 집시법 위반, 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가 많았고 상해나 사기도 적지 않았다.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있었다.

 

범죄 전력 예비후보자가 가장 많은 정당으로는 진보당, 무소속, 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진보당은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무소속은 음주운전과 사기,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집시법 위반, 국민의힘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많았다. / 현재 실형을 받거나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모두 무려 '금배지'를 손에 거머쥐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도피쳐가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전과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보호망인 법을 만들 가능성은 전현 없다. 한국은 범죄자가 검 판사들을 수사하고 재판할 '타락 정치' 그림자가 점차 드리우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의 한 재선 당선인은 "먼저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에 연루되거나 1~2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방패 삼아 특권을 누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조국당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0석의 목표치를 상회한 12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와 2번 조 대표, 4번 신장식 후보, 6번 김준형 후보, 8번 황 원내대표, 10번 차규근 후보 등의 당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에 고발된 상황으로 자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후보는 법무부 감찰당당관이었던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해당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 후보는 조국당의 '검찰개혁' 공약이 무색하게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및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 등을 빚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차 후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 중이다.

 

신 후보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전과로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한미동맹을 비판했지만 세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아들의 한국 국적 이탈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의 이 대표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임기 내에 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대권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사천 논란에도 그는 당의 체질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방탄 진용'을 갖추고 사법리스크에서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맡았던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을)·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후보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모두 당선됐다.

 

또 '친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와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됐다. 이들은 각각 사기 대출 의혹과 과거 막말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빚었지만 이 대표의 '엄호' 아래 총선을 완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의 '방탄'에 앞장섰던 강경파 '처럼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재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안 되는 인사들이 이 대표의 은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처럼회'보다 더한 호위무사를 자처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각종 입법안을 독단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호소할 노력을 백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