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삼성 제품 100만원이나 싸”…“고객 편익을 가로막는 잘못된 법이다”

‘공짜폰’,“삼성 제품 100만원이나 싸”…“고객 편익을 가로막는 잘못된 법이다”

 

 

┃“고객 편익을 가로막는 잘못된 법이다” / “삼성 제품 100만원이나 싸, 난리치더니 / “싸게 파는게 뭐가 문제냐” / 최근 100만원 넘는 보조금이 실려 소동이 일어났던 삼성 갤럭시S23 / 휴대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 등을 홍보 /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 판매 ‘성지’가 들썩였다.

 

휴대폰 싸게 판다며 통신사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던 정부가 결국 휴대폰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비싼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정부는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만에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소비자는 휴대폰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삼성폰 공시지원금이 60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기존 9만원보다 2배 많은 18만원을 더 보조받아 출고가에서 총 78만원을 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정부는 “유통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가격만 높였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삼성 ‘갤럭시S23’시리즈에 100만원 넘는 불법 보조금가 살포 됐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와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160만원에 달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30만원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원 가량 지급됐다. 갤럭시S23 기본형 제품은 0원폰이 됐다.

최근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최근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뿌리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효성이 크지 않는데다, 가뜩이나 비싼 휴대폰을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크기 않을 뿐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스팟 매장으로만 고객들이 몰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는게 낫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 편익은 커지겠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 대리점 위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키워, 중소형 매장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단순히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냐고 할수 있지만, 통신사의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돼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