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기도 법카 밥값 결제’ 모임 지시…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김혜경, ‘경기도 법카 밥값 결제’ 모임 지시…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 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 김혜경 변호인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 기부행위는 금액 따지는 것 아냐 / 검찰총장 "김혜경 기소 불가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잇달아 방문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배우자 김 씨도 재소환할 예정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 이 총장은 김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김 씨와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혜경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이 모이는 식사 모임 주선을 지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데 공모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과의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김씨 지시를 받은 배씨가 2021년 7월부터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일시, 장소 등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한 장을 건네면서 ‘김혜경씨가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그러면서 김씨의 식비는 다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B씨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의 식비는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혜경씨가 배씨에게 사전에 지시했던 대로, 김씨가 주최한 오찬 모임은 2021년 8월 2일 낮 12시 서울 모처 중식당에서 열렸다고 한다. 김씨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4명이 1인당 2만6000원짜리 식사를 했고, 김씨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3명이 합계 2만6000원의 식사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또 검찰은 그 자리에서 김씨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에게 대선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25일 경기지사에서 공식 퇴임했다.

 

이후 김씨를 제외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머지 6명의 식비인 총 10만4000원이 결제됐는데,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배씨는 이와 같은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됐다. 배씨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지난 14일 나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인 김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당시 김씨는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