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천명했지만…올해도 116억원 준다

윤, 대통령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천명했지만…올해도 116억원 준다

 

┃문체부 '윤석열 조롱' 만화영상진흥원에, 6년간 600억 지원 / 2022년 부천국제만화제 '윤석열차' 전시해 논란 하지만 올해에도 116억원 지원 / 만화산업 진흥 위한 비영리 재단 / 2018년 67억, 2019년 101억, 2020년 104억, 2021년 105억 / 2022년 102억, 2023년 116억 / 코로나 때에는 오히려 지원금 늘어 / "문체부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보조금 지급" 비판 / 정치권 "문체부 복지부동" 지적 / 문체부 "윤석열차 전시는 지자체 예산 / 국비 들어가지 않아 문제없다"는 옹색한 답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을 만화축제에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6년간 600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올해에도 이 단체에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2023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보조금 지급 현황을 단독입수했다.

 

해당 현황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98억7300만원의 지원금을 문체부로부터 수령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대한민국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부천시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진흥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도의원을 지낸 신종철 원장이다.

 

만화영상진흥원이 최근 6년간 지급 받은 보조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7억8000만원, 2019년 101억5300만원, 2020년 104억9000만원, 2021년 105억9800만원이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박보균 문체부장관이 취임한 2022년에는 102억5200만원, 2023년에도 1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3년 보조금은 지난 6월까지 81억원이 집행됐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보조금과 관련해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하셨음에도 관례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면서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일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 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에 지급된 보조금 중 만화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에서 부정사용 내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주로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만화산업 인력 양성, 만화 해외 진출 지원,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토론회를 비롯해 각종 만화축제나 공모전 등을 실시했는데, 코로나19로 원활한 행사 진행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지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주최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을 전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작품은 같은 해 7~9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 명단에 포함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공모전 대상에는 문체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논란이 된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얼굴을 한 열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 있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다. 뒤로 보이는 객실에는 검사복을 입은 4명이 칼을 들고 있다. 열차가 지나온 철도 주변에는 파괴된 건물들이 보인다.

 

해당 작품이 축제에 전시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문체부가 지나치게 관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던 2022년까지와 달리 새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23년에도 문체부는 문제의 단체에 13억4800만원을 증액한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복지부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해 지급 받은 보조금 중 10억9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 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에 지급된 보조금 중 만화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업에서 부정사용 내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수차례 보조금과 관련해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하셨음에도 관례처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면서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일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논란이 일었던 행사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차 전시 등은) 문체부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통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서는 일부 예산을 콘텐츠진흥원 등으로 돌려 감액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