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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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김혜경,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포커스】김혜경,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신변보호 요청' / '신변보호 요청'속 재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26일 오후 2시 재판 / 수원지법, 내부 협의회 열어 오전 중 결론 방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
2024.02.26 -
법무부, 러시아인 5천700여명 국내 난민 신청…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꼴
법무부, 러시아인 5천700여명 국내 난민 신청…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꼴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이 5천750건을 차지해 가장 많아 / 러시아인 5천700여명 국내 난민 신청 전년 대비 5배로 폭증 / 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꼴 / 전쟁 장기화 등 무관치 않은 듯 지난해 5천명 넘는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천838건으로 지난 2022년(1만1천539건) 대비 약 63%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이 5천750건(30.5%)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2년 러시아 국적자 난민 신청 건수(1천38명)와 비교해..
2024.02.12 -
'조국 탄원서' 낸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전여옥 "차두리, 조민과 엮지 말라"
'조국 탄원서' 낸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전여옥 "차두리, 조민과 엮지 말라" ┃전여옥 '조국 탄원서' 낸 차범근에 "차두리, 조민과 엮지 말라" /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 정치이념이 더 중요하지 않다면 차두리를 조민 남매와 엮지 말라" 전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차범근씨 조국 탄원서, 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범근 씨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은 본인의 자유고, 탄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차두리 선수 대신 차범근 씨가 대신 볼을 차 줬나. 아니면 '허위 경력서'를 만들어줬나"라며..
2024.01.30 -
조민 "제가 누린 기회 보면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검찰,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 "제가 누린 기회 보면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검찰,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 사과" / 검찰 "처음부터 있는대로 말했다면 불기소 / 저와 가족 일로 더 이상 분열 없기를" /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
2024.01.2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차를 막고 위협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차를 막고 위협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원희룡 차 막고 "얘기 좀 하자"고 위협한 70대男, 집행유예 / 피고인, 지난해 2월 원희룡 관용차 막아서며 위협 / 헬멧 집어던지며 고함 지르고 위협 작년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
2024.01.27 -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23일 보석 석방…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23일 보석 석방…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보석 석방 / 구속된 지 1년만에 보증금 1억원·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 /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