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양평도로 “경제성 0.1p 높다” 여론전

【포커스】 정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양평도로 “경제성 0.1p 높다” 여론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 국토부 ‘김건희 일가 특혜’ 양평도로 여론전 / 국감 앞두고 ‘대안 노선’ 비용-편익 분석결과 공개 “경제성 0.1p 높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사인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시 분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지난 9월 초부터 어제(4일)까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제3자 검증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대안 노선 비시는 0.83으로 기존 양서면 종점(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의 종점) 노선(0.73)에 견줘 0.1포인트 높다는 게 결론이다. 정부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내놨다…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한 결과 대안 노선 비시는 0.83으로 기존 양서면 종점(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노선의 종점) 노선(0.73)에 견줘 0.1포인트 높다는 게 결론이다. 정부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석한 결과를 5일 내놨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종점구간 예타안 반영 노선(감일 분기점(JCT)∼북광주 분기점∼양서면 양평 분기점·총 27㎞)의 비시값은 0.73이다. 비용(현재가치로 환산된 사업비와 개통 뒤 30년간 유지관리비의 합)은 1조4644억원, 편익(현재가치로 환산된 통행시간·차량운행·교통사고·환경비용 절감 등의 편익)은 1조688억원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대안 노선(감일 분기점∼북광주 분기점∼강하 나들목(IC)∼강상면 양평 분기점·29㎞ 노선)은 비용이 1조5165억원으로 종점구간 예타안 반영 노선에 견줘 3.6% 늘어나지만, 편익은 1조2541억원으로 17.3%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안 노선 비시값이 0.83으로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 견줘 0.1포인트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국도 6호선 교통량은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에서는 하루 4437대 줄고, 대안노선에선 하루 5636대 줄어드는 등 주변 도로 교통량 감소 효과도 대안 노선에서 더 크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편익 차이를 크게 만든 것은 교통량이었다. 국토부는 “종점구간 예타 반영노선은 하루 2만7035대, 대안노선은 하루 3만3113대가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안노선에서 종점부가 더 남쪽에 있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 수요가 더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날 양평고속도로 비시 분석 결과 발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토부 국정감사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용역회사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용역 착수 5∼8개월째 비시 분석을 하도록 해놓고도, 지난해 1차 타당성 평가 용역(3∼11월) 중엔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설계 용역사 관계자들과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 등을 무더기로 신청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