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더기 선거제" "방탄국회 2탄"…위성정당까지 그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이재명, "누더기 선거제" "방탄국회 2탄"…위성정당까지 그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이재명, 사익 위한 '꼼수 총선판' 돌고 돌아 '떴다당' 위성정당으로 회귀 / 4년 전 "위성정당은 집단지성 부인하는 것" / 꼼수 민주당, 공당 지위마저 위태로워 / 금태섭, 이재명 "헌법 근간인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 새로운미래 "민주당, 이재명, 민주주의 2번 연속 파괴" / 이원욱·조응천 "이재명, 반민주적 정당정치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양당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64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으로 선거 관련 법안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선언했다. 돌고 돌아 4년 전 자신이 반대한 '꼼수 선거제'를 유불리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대여투쟁의 일환으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까지 공언했다. 4년 전 민주당 간판을 내세운 그나마 정직한 위성정당도 아닌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과 함께 '통합형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적 양심까지 저버린 꼼수에 꼼수를 더한 누더기 선거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펼쳐지게 됐다.

 

이에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자넌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대표는 이어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총선을 65일 앞둔 5일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한때 병립형 회귀를 검토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현행 선거제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준(準)위성정당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전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라며 반대했다. 2020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꼼수(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꼼수(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것)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과 집단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집단지성의 반감을 불러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제21대 4·15총선이 열렸던 지난 2020년 4월 6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인쇄소에서 4년전 48cm 투표지, 이번 총선에도 투표용지를 선보이고 있다. / 시민단체 압박에 또 '위성정당' 택했다 여 "개딸정치 못 벗어나 정치 엉망으로 만들어" "누더기 선거제" "방탄국회 2하고 나섰다. 이재명의 '통합 위성정당' 주도 세력은?광우병·천안함·강정마을 '그때 그 사람들' 이 준연동형비례제와 민주개혁선거대연합 공언 연동형+대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제안과 판박이 연합시민회의 참여인사, 대부분 대정부투쟁 주도 광우병→천안함→강정마을→사드→오염수 투쟁 천안함 막말로 혁신위원장 물러난 이래경도 포함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이재명,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공식화 국민의힘도 자체 위성정당 출범작업 진행

 

그랬던 그가 이번 결정의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했다"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가 연동형 유지, 권역별 병립형 등 이해득실에 따라 갈팡질팡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 대표다. 자신의 방탄, 즉 사익(私益)을 위해 총선판을 저울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표의 꼼수정치는 과거에도 자행돼왔다. 2022년 8월 이 대표의 친위대인 '개딸'(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민주당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직을 곧바로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 청원이 빗발쳤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때도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직자가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부분은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방탄용 단서를 만들어 당헌을 개정했다. 실제로 그 수혜는 이후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돌아갔다. 꼼수정치에 의한 방탄의 끝을 보여준 우리 정치사의 흑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수권정당을 꿈꾼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심의 통각이 사라진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정당이라면 수권은커녕 공당의 지위마저 위태롭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통합형 비례정당'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자 제3지대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대표는 이어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를 들었다.

 

이와 관련, 금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며 "그것을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도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이 그동안 누차 공언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 결론을 냈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2번 연속 파괴한 상습범이 됐다. 의석 욕심에 눈이 멀어 어렵게 견지해온 정치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조응천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 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위성정당과 관련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164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으로 선거 관련 법안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선언했다. 돌고 돌아 4년 전 자신이 반대한 '꼼수 선거제'를 유불리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다.

 

이번에는 대여투쟁의 일환으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까지 공언했다. 4년 전 민주당 간판을 내세운 그나마 정직한 위성정당도 아닌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과 야합할 수 있는 '통합형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적 양심을 저버린 꼼수에 꼼수를 더한 누더기 선거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펼쳐지게 됐다.

 

총선을 65일 앞둔 5일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한때 병립형 회귀를 검토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현행 선거제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준(準)위성정당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전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라며 반대했다. 2020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그는 페이스북에 "제가 꼼수(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에 꼼수(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것)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과 집단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며 오히려 집단지성의 반감을 불러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가 이번 결정의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했다"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가 연동형 유지, 권역별 병립형 등 이해득실에 따라 갈팡질팡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이 대표다. 자신의 방탄, 즉 사익(私益)을 위해 총선판을 저울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를 들었다.

 

 

이와 관련, 금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며 "그것을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도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이 그동안 누차 공언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 결론을 냈다"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2번 연속 파괴한 상습범이 됐다. 의석 욕심에 눈이 멀어 어렵게 견지해온 정치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민주당에 최초로 제안한 단체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234개 진보그룹이 모여 발족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출범 이후 3일 만인 같은 달 27일,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에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제를 놓고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자 즉각 공개 행동에 나섰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제안하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검토하던 민주당을 압박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병립형 회귀 여부에 대해 거대정당이 당원 총투표만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먼저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발전,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결단하고 진보정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만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권역별 병립형 회귀가 유력시 되던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갑작스럽게 준연동정비례제와 함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선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연합정치시민회의 구성원이 과거 대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인사라는 점이다. 이 단체의 대표격인 공동집행위원장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듬해인 2008년 광우병위험감시국민연석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불법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북침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에도 세월호참사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표와 함께 후쿠시마오염수 저지 장외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조 대표는 2017년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 2011년에는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북측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12년에는 제주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며 건설 중단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지난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역시 지난 21 총선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에도 나섰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추가 의혹이 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사드 배치 반대도 주장했다.

 

 

특히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도 234개 단체 대표 명단에 포함됐다. 이 이사장은 2023년 6월 이 대표로부터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며 10시간 만에 옷을 벗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등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라며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진보대학생넷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치며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진보대학생넷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줄곧 반대해왔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조응천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으로, 이재명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은 다시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 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위성정당과 관련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 대표의 꼼수정치는 과거에도 자행돼왔다. 2022년 8월 이 대표의 친위대인 '개딸'(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민주당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직을 곧바로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 청원이 빗발쳤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때도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당직자가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하는 부분은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방탄용 단서를 만들어 당헌을 개정했다. 실제로 그 수혜는 이후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돌아갔다. 꼼수정치에 의한 방탄의 끝을 보여준 우리 정치사의 흑역사로 기록되는 순간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수권정당을 꿈꾼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심의 통각이 사라진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정당이라면 수권은커녕 공당의 지위마저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