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4대강 16개 보…시한 쫓겨 "무리하게 해체·개방" 결정,

감사원, 문재인 정부 4대강 16개 보…시한 쫓겨 "무리하게 해체·개방" 결정,

 

 

┃환경부, 4대강 16개 보(洑) 해체 안 한다 /세종보부터 정상화 "댐 신설·하천 준설 추진" / "조직개편·인적 쇄신도 착수 예정" / 예산·인사 총괄 기조실장-물관리정책실장 국토부 출신 전면배치 검토 / "이명박 정부로 회귀" / 4대강국민연합 "종전보다 후퇴"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18개월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치수(治水) 기능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내줄 위기에 처한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번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 해체·개방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의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환경단체들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과학적인 근거 없다" 4대강사업 감사 결과에…"정권 코드 맞춤형" vs "미온적 감사"…감사원 "보 해체·개방 결정, 국정과제 시한 쫓겨 무리하게 마련" 환경부 "국가물관리委에 해체 재심의 요청 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

 

환경부는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며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직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회의는 "19대 대선 당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보수 후보도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었다"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가 자연성 회복에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구성에 녹조 문제를 10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먼지 털이식 감사에도 4대강 사업이 고인 물을 만들어 썩게 했다는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국정과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로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 처리 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법론을 반영하더라도 보 해체 경제성이 높았다"라며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사원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하고 과감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정권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없다"라며 "환경부가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번 감사를 청구한 당사자인 '4대강국민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 해체가 위법이라는 핵심 결정을 제외하면 종전보다 후퇴한 결정"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한편 한 장관은 부처 예산·조직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 업무를 지휘하는 물관리정책실장 자리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전면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물관리정책실의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치수 기능을 담당하던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로 넘어갔다. 환경부는 기존 수질보전국 등을 합쳐 물관리정책실을 만들고 조직을 '1실3국' 체제로 꾸렸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 우선 기조와 '굴러온 돌' 처지가 된 수자원국의 입지로 말미암아 기존 환경부 출신이 총괄 실장을 맡았고, 업무도 상대적으로 안전·치수보다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로 넘기면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환경부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정한 처리시한에 맞춰 근거가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마련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4대강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진보·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결탁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