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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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장관급 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장관급 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윤 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 / 장관급 권익위원장엔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 '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 방통위원장은 추후 발표 / 산업장관 교체는 보류 / 차관으로 대통령실 비서관 대거 기용 / 김홍일 권익위원장 "흔들리는 권익위 안정시키겠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
2023.06.29 -
정부 감사서 민간단체 1천865건 보조금 314억 비리 확인…윤 대통령 "국민이 직접 감시"
정부 감사서 민간단체 1천865건 보조금 314억 비리 확인…윤 대통령 "국민이 직접 감시"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 원점 재검토해 내년 5천억 삭감 "가차 없이 구조조정" / '문 정부 5년간 보조금 2조 급증에도 감시 취약·방만 관리로 부정·비리 만연' 인식 / 윤 지시에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한도액 상향키로 / 법 개정해 외부 감사도 확대 방침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대상은 민간 단체 1만2천여개에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2023.06.05 -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차기 위원장에 이동관 유력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 국힘 "문 정권 무너진 공정성 바로 세워야" / 대통령실 “중대범죄 저질러 직무수행 불가능” / 한상혁 “처분 취소 청구 등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
2023.05.31 -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한동훈, 추미애 '마약정치' 비판에"근절방해가 마약정치" / 한동훈 "마약정치?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 / 추미애 "마약정치 그만" / 한동훈 "마약 근절 노력 방해하는게 마약정치" / 돈봉투 살포 의혹엔 "檢, 공정·객관 수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마약정치 그만하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마약 근절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04.26 -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유도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서울 지하철 등 무임승차 지원불가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유도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서울 지하철 등 무임승차 지원불가 취약층 필수생계비 사업 등 누락 않게 집행 점검 / 균특회계 3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 지원 / 고등어 2만t 할당관세 / 가공식품 가격 안정 헙의 / 알뜰교통카드 44→60회 / 저소득 단가 700원 /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해 연료비 절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다퉈오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15일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한데 이어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한다.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
2023.02.16 -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양곡관리법 반대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양곡관리법 반대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 尹 대통령 "농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중요"양곡관리법 반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 /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혁신으로 강력 수출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