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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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배상 청구…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한동훈, 김의겸, 더탐사에 법적 대응 / 더탐사·제보자 A씨 등도 포함 / 명예훼손 혐의 경찰 고소 / 대통령실, 김종대 고발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워" / '천공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 / 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 대통령실, 김종대 경찰에 고발 / '가짜뉴스' 법적조치 상시화 / "아무 의혹이나 제기하는 분위기에 경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은데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
2022.12.07 -
정부, 관계장관회의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 관계장관회의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정부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 / 주유소 피해 지속"에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지시 / "화물연대 불법·협박에 신속 대응·처벌" / "파업 끝나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와 관련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거운데 정부는 설령 화물연대가 파업을 멈추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2022.12.05 -
"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산으로 대응하라" /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 유지" / 화물연대 총파업, 주말 분수령 / 원희룡 "민폐노총" 강경대응 / 시멘트 출하량 평시 44%까지 회복 / 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나타나 /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 전국 품절 주유소 49곳 / "정유 분야 시급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 경찰청장 방문 항만서 못 700개 발견 / 화물연대 "우리와 무관" / 인천항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 육사애국포럼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이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 총파업과 관련 "민노총 해산..
2022.12.02 -
【포커스】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더탐사'를 향해 경고…경찰에 '비번 건 아이폰' 제출
【포커스】 윤 대통령 "공권력 희롱" '더탐사'를 향해 경고…경찰에 '비번 건 아이폰' 제출 윤 대통령,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인하겠느냐 / 더탐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 더탐사 윤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 더탐사 윤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 장관을 향해서는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며 비밀번호를 건,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더탐사, 경찰이 한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 긴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더탐사 측은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더탐사 측은 ..
2022.12.01 -
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재인, 김정은에게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법적으로 국가소유·대통령기록물”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 / 대통령실, 위탁관리 규정 마련 ‘미적’ / 권성동 ‘사료값 부담’ 비아냥 / 윤건영 “정부 치사함 가리려는 꼼수” / 文측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 대통령실 진실 공방 / 與 권성동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 / 野 윤건영 "겉으로 호탕, 속으로 태클"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다. 문 전 대통..
2022.11.08 -
정부, 형사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정부, 형사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정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 / 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 / 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받게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