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일각에선 나라밖 의사 대려와 치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일각에선 나라밖 의사 대려와 치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 / 일각에선 차라리 해외에서 의사 대려오는 방안도 고려해야 /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 /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정부가 내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의료계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 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복지장관, 의대교수 '사직 예고'에 "심각한 우려 환자 곁 지켜달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5일 집단사직 결의 정부 "환자 생명·건강 위협" 교수들 향해 "전공의 현장 복귀 위해 지혜 모아달라 대화·설득 노력에 최선"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거쳐 비대위 참여 중인 20개 의대 중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집단 사직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천 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8일 총회를 열고 사직 시점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다.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필수 중증·응급의료가 전공의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의료현실에서 지금의 갑작스러운 전공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한발 물러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